교육위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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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피 조회 3회 작성일 2022-07-04 06:4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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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뉴스] 제주도의원˙ 교육의원 선거 개표결과 / 2022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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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Oh : 제주도민이

교육의원 폐지 논란(2022.1.27./제주MBC)

교육의원 폐지 논란(2022.1.27./제주MBC)

#. 교육의원 폐지 법안 입장은?
#. 교육의원 선거제도 논란
#. 교육자치-중립성 논란
#. 교육의원 폐지 논란 해결책은?

사회 : 조인호 / 제주MBC 보도국장
패널 : 김창식(제주도 교육의원)
문희현(전교조 제주지부장)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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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사라지나?...교육의원 선거 폐지 추진 / JIBS / 제주 / 2022.01.13

전국에서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에서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때부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됩니다.

권민지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의회엔 5명의 교육의원이 있습니다.

모두 학교장과 교육공무원 출신들입니다.

일반인들을 출마할 수 없도록 출마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원 선거 출마 후보군 자체가 적다보니, 지난 2018년 교육의원 선거에선 5개 선거구 가운데 4군데 선거구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이에따라 교육의원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출마 자격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도 교육의원과 교육계 반발때문에 교육의원 선거는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선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이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의원은 교육의원 제도가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다음달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3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선 교육의원 선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역 교육계에선 벌써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화) 교육자치 무시한 처사다. (수정 필요)."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일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지역 교육단체와 함께 개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일부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교육의원 선거 폐지를 둘러싼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하지만 5명을 뽑는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될 경우, 도의원 선거구 분구 문제가 해결되는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제주교육#교육의원#지역교육계#JIBS#뉴스#제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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