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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자스쿨 조회 34회 작성일 2020-11-28 16:4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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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시중은행, 고액 신용대출 오늘부터 규제..."막차 수요 몰린다"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시중 은행들이 고강도 신용대출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는데요. 규제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또 하나 굵직한 재계 이슈가 있습니다. 모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향방을 가를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거죠. 신용대출 규제.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하는 조치로 나오는 건데 그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지난 13일에 발표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정철진]
일단 당국은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이런 목표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안은 다음 주부터 적용으로 원래 발표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최근에, 특히 작년 말, 작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의 잔액들이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럼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본인의 소득 대비 2배 이상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이 거의 주요 핵심 타깃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계층이 실은 고소득자, 또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부채를 다 원리금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대비 과연 매달 납부하게 되는 원리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걸 40% 이하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것을 보면 이번에 신용대출 규제가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신용대출 1억 원을 넘게 받은 분들이 받아놓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바로 신용대출을 회수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까지 나오고 있는, 이것이 당국이 발표한 큰 틀의 신용대출 규제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원래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30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은행권에서는 이미 시행을 있는 곳들이 있다고요?

[정철진]
아마 지난주에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았을 것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실은 시중 은행은 바로 오늘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바로 적용했습니다. 당국의 규제보다는 일주일 정도 앞선 차원인데 최근 들어서 금융 당국이 워낙 대출이라든가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먼저 앞서서 규제를 시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당국이 이야기했던 대출총량제,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은행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 차원에서 시중은행은 한 주 앞서서 바로 신용대출 규제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별로 보면 규제가 더 촘촘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제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마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넘으면 규제를 적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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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원 넘으면 대출 규제 / YTN

[앵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가계 빚이 단기간에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대출을 끌어들여 집이나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규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사업 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은 실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가계 대출이 자산시장 이상 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40%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규제가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나선 것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에 비교해 각각 6.2%, 6.8%, 7.1%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신용대출 증가율은 15%, 16.2%, 16.6%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위는 DSR 관리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는 만큼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공급은 유지하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핀셋 규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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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오늘부터 신용대출 강력 규제 / YTN

[앵커]
은행권이 오늘부터 1억 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당국의 조치 발표 후 1주일 만에 신용대출이 1조5천억 원을 넘어서자 은행들이 1주일 앞서 규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 이내로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당국의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은행권에는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신용대출 고객 / 은평구 진관동 :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확보할 수 있을 때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규제 시행에 앞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불과 1주일 만에 1조5천억 원의 신용대출이 이뤄지자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밝힌 DSR 40% 규제 대상은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규제를 적용합니다.

우리은행 역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전산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30일보다 앞서 이번 주 실행할 예정입니다.

농협은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깎았고, 연봉이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신용대출 규제에 나섬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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