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정산확인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양주댁 조회 2회 작성일 2022-05-22 02:09:13 댓글 0

본문

[선급금 정산 / 기성고 공사대금]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뒤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할 경우에는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고, 이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건설분쟁 #기성고공사대금 #선급금 #하도급대금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39215282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39215282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급금 및 기성금

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급금 및 기성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ghjjk : 안녕하세요 정기사님에 동영상을 보고 많이배워가는 1인입니다.
건축물 구조에 관한 장단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로티구조라든지 철골구조 콘크리트구조에 장단점두요!!
Davidson Ryu : 정기사님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정말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선급금 정산 / 기성고 공사대금]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부를 공제할 수 있을까?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기성고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안분정산해야 하지만,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건설분쟁 #선급금 #도급계약해제 #기성고공사대금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38227566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38227566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급금정산확인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424건 90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forestryfair2019.or.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